현대 사회의 인권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 네 가지.

주거권

인간의 삶의 필수 요건. 의식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왜 국가에 요구하는가?

집은 함부로 지을 수가 없다. 국가의 ‘건축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좋은 집과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의 문제임.

좋은 집이란 좋은 환경과 ‘주거의 안정성’을 포함하는 것.

‘부동산’의 반댓말은 ‘동산’이다.

안전권

위협 :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대유행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국가에 요구.

안전권 보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전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만들어진 규칙을 잘 따라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안전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문제.

무단횡단의 사례 :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은 ‘안전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 무단횡단은 규칙을 위반하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

환경권

현상 :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쓰레기 문제

원인 : 산업화, 도시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을 누리는 권리를 국가에 요구.

문화권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이러한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