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의
인권(人權)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교과서적 정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는가?
권리(權利) =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네이버 국어사전)
권리의 종류 : 공권, 사권, 사회권
보편성(普遍性)=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보편성을 지닌다 = 예외가 없다.
천부성 =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
천부(天賦) = 하늘이 준다
인권의 불가침성 = 남에게 양도할 줄 수 없고, 남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다. 이는 ‘생명’의 속성과도 같다.
인권의 항구성 = 일정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된다. 시간의 관념.
인권의 확장
1세대 인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강조 (가치의 문제)
2세대 인권 : 사회권 강조 (생활의 문제)
3세대 인권 : 연대권 강조 (탈국가적 관점)
세대의 구분 기준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법은 사회적 약속이자 규칙. 규칙을 만드는 데 내 의견을 반영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리인’이 존재한다.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선택
평등권=’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당=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인권 3세대론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사크’가 제시
영국 명예혁명 (1688)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 (1689)
프랑스 혁명 (1789)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영국 차티스트 운동 (1838~1848)
참정권을 얻지 못한 영국의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통해 선거권 확대, 비밀 투표 등을 요구.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에서 도시 중산계급에게 선거권을 일부 확대, 노동자와 빈민은 배제.
여성 참정권 운동 (1880년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이자 인간이라며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
계몽사상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
사회권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
요청에 대한 대상은 ‘국가’
헌법에 사회권 명시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빈부 격차 등이 원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요구
연대권
- 세계 인권 선언 (1948)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1979)
- 아동 권리 협약 (1989)
CEDAW : 유엔이 1979년 채택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주요 인권 관련 문서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바이마르 헌법
- 세계 인권 선언
영화
- 서프리제트 : 20세기 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르 누리지 못햇떤 영국. 세탁 일을 하는 평범한 여성 노동자인 주인공은 어느 날 여성 참정권 운동을 접하고 이에 동참하게 된다
- 셀마 : 1960년대 인종 차별이 심했던 미국.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을 중심으로 시민이 흑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비폭력 행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