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사례

1955년 12월 미국 앨라베마주 몽고메리시 사건

‘도시 조례’ , 버스 앞 10석은 백인 전용, 가운데는 혼합석, 뒤 10석은 흑인 전용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느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그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다.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행위하며, 자기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불복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