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고용 계약
계약은 법적인 행위. 책임과 의무가 발생.
금전적 거래 계약.
노동력 제공과 반대 급부.
문제
청소년이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문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원인
청소년은 경제적•사회적• 신체적 약자.
해결 방안
- 청소년 : 스스로 노동법을 정확히 숙지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한자)
- 사용자 : 준법 의식 (최소한의 의무)
- 국가 : 청년 노동 기준 법률 정비, 구제 절차 보완
근로 기준법의 청소년 근로 규정
제43조
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1항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67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제96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